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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손실 추가 대책 세우면 용적률 완화: 폐·공가, 관리처분인가 전 조기 철거 가능해; 2011.04.27 16:32 입력 | 2011.04.27 22:52 수정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 그 밖에 바뀐 내용은

 
[도시재생신문 손동후 기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손실보상을 한 경우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즉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경우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25% 이내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다. 
 
또 관리처분인가 전 철거가 가능한 경우도 추가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합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철거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폐ㆍ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후 안전조치 요청 ▲현금청산대금 법정 기한 내 미지급 시 이자 지급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1년 범위 안에서 조정 ▲관계 서류 공개 시한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설된 개정안 제28의2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해 ▲순찰 강화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에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합이 현금청산 시 기간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기준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지 않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택 부족 등으로 전ㆍ월세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각종 인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77조의5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에 주택이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밖에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때 관련 자료는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이사회ㆍ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