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 왜?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 왜?: 민주당 반대로 법안심사소위 처리 무산; 2011.04.27 17:21 입력 | 2011.04.28 13:22 수정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손동후 기자]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지난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를 계류하면서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3ㆍ22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급감하면서 대부분의 분양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지역에 따라 낮은 일반분양가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사업에 차질을 준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수도권 각 사업장마다 일정 연기를 검토해 왔다. 서울 강동구 재건축, 용산 재개발, 과천 재건축 등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도 분양가를 소폭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분양가 재산정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물거품이 되면서 이 같은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응급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정책이다”며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번 결정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분양 물량이 2007년도에 집중되면서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000가구에 이르렀다가 2008년에는 14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37%가량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 후 분양가상한제 외 글로벌 금융위기,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른 변수까지 겹쳐 신규 분양 감소가 계속돼 2009년 12만6000가구, 2010년 9만1000가구로 급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장기 지연됐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으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