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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2011.05.11 16:12 입력 | 2011.05.11 16:51 수정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이번 5ㆍ1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눈에 띌 만한 대책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성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경관관리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칙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난 2개월 새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정(3월)과 고덕시영 사업시행인가(4월)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재건축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번 5ㆍ1대책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시내 정비예정구역 32곳을 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과 그 성격이 유사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