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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의원,「도시정비법」개정 정책 간담회 개최: ‘지분 쪼개기’ 방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구제돼야; 2011.05.26 11:56 입력 | 2011.06.08 14:58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지분 쪼개기’ 방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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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을)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국회 처리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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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강동을 출신의 윤석용의원과 국토해양부 임태모 주택정비과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태성조사관,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보좌진, 강동구 둔촌아파트 최호웅주민대표를 비롯한 흑석동, 봉천동, 개포동, 영등포구, 인천, 수원 등 일시적 2주택자 연합회 각 주민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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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윤석용의원은 “현행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재개발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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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는 조합원이 여러 채의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경우 업계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제처는 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조합원 자격은 1명만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려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조합원이 여러 채의 주택 중 한 채를 팔고 싶어도 분양권이 나오지 않다보니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조합원에게 주택을 매입한 사람 역시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으로 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다주택 조합원의 물건인지 모르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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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웅 주민대표는 “윤석용 의원께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 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측에서는 우리를 계속 투기꾼을 몰아가고 있다”는 인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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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지난 임시국회 법안 심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월 중 실태 조사를 실시 한 후 세부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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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석용 의원은 “관련 법이 6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하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처리 여부를 주목해 봐야 한다며,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교체된 상태라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