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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으로서 조합 위상 세웠다” 업계 환영: 2009.10.06 04:15 입력 | 2009.10.06 04:36 수정

김소원 기자 sowonkim78@gmail.com

비용분담 관련 소송,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
“조합의 모든 행위, 행정소송 대상 아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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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법인으로서 재정비조합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운점이다.
 
재정비사업 전문 J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공법인으로서 조합의 위상을 확실히 한 것”이라며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규정한 도정법이 공법이고 그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주체가 조합임을 확인시켜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조합의 행정행위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되지만 조합이 행하는 모든 행위나 처분이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른 시각에서의 의견도 제시했다. 또 “이번 판결이 조합설립무효처분에 있어 사건을 취급하는 전속관할의 위반여부만을 따졌을 뿐 실질적인 무효 결정은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전환돼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합설립이 무효가 될 만큼 ‘비용분담’사항이 중대하고 구체적인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조합설립무효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은 조합설립 인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조합설립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남발되어오다시피 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은 줄어 들 것이라는게 J변호사의 또 다른 설명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이 2005년 4월29일 선고된 2004다7002 재건축결의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삼았지만, 이 판결이 도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건을 두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재건축의 경우 에는 구역지정이라는 절차가 없이 조합설립에 의해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어왔고, 권리배분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법적으로 완비되지 않아 재건축결의는 관리처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변호사는 “2003년 도정법 제정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행정청의 공법적 규율이 강화됐기 때문에 당시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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