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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 재개발, 서울시와 갈등 풀고 속도 낸다: 공공관리 기준 따라 정비업체 재선정…191억 절감; 2011.06.08 17:49 입력 | 2011.06.08 17:58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 선정을 놓고 서울시과 갈등을 빚었던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달 7일 주민 총회에서 공공관리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를 재선정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남5구역 추진위는 사업 정상화는 물론이고 조합 설립 업무를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는 종전 관행을 고집하던 재개발 추진위에 공공관리제 집행에 있어서의 엄정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 선정 기준은 종전에 형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던 것을 막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16일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관리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기준」을 고시ㆍ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남5구역 추진위가 지난해 9월 이러한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분쟁이 발생,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졌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한남5구역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 차례의 행정지도와 명령, 5회의 주민 설명회, 2회의 안내문 직접 발송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을 지속했다.
 
결국 한남5구역 추진위 집행부는 지난 2월 공공관리자에게 공공관리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추진위가 위법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시(市) 공공관리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됐고 이곳 사업도 한층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든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이 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투명성 강화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경비의 절감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관리제의 엄정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비 1/5로 줄여 191억 혜택=한남5구역이 이번 업체 재선정으로 얻게 될 최대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한남5구역 추진위는 공공관리제에 따른 업체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 종전에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의 계약 금액보다 용역비가 1/5로 감소한 47억 원 내외에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한남5구역 추진위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제시한 정비업체 선정 방식을 어기고 위법 선정한 정비업체와 용역 금액을 분양 수익금의 2.38%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당 용역 금액으로 환산하면 6만213원에 달하는데, 이번에 공공관리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새로이 선정한 업체가 제시한 ㎡당 1만2070원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비쌌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 선정으로 한남5구역 추진위는 최대 191억 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정상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추진되게 되면 사업 지연 때 발생하던 갖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한남5구역 주민들이 얻게 될 혜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동빙고동 60 일대 18만678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여기에 용적률 233%를 적용해 공동주택 45개동 2359가구(임대 403가구 포함)를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