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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탐방 - 부천시 뉴타운개발과: ‘뉴타운 사업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2009.11.02 11:47 입력 | 2009.11.04 11: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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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탐방 - 부천시 뉴타운개발과</TD></TR></TBODY></TABLE>

‘뉴타운 사업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효율적 행정서비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
무료법률자문단・E-북 제공 등 시민프렌들리 
 

경기도 21개 시군구 중 뉴타운 사업을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2571299138890.jpg">최초로 실시하는 부천시는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방침 하에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부천시 뉴타운 개발은 초기에 27개 구역이 지정됐으나 후에 소사지역 26개, 원미지역 10개, 고강지역 13개 총 49구역으로 재편돼 사업규모가 확대됐다. 
부천시는 시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 속도와 내실을 함께 추구한다는 시정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신·구 도
<부천시 뉴타운 개발 지구>
 
시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미, 소사, 고강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지난 달 5월 결정·고시된 데 이어 경기도 최초로 소사지구에서 뉴타운 기공식이 거행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 개발2팀 장환식 팀장은 “공공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부천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을 지양하고 현장을 반영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시민 프렌들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진행되던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왜곡과 행정오류로 시민 피해가 생겨난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부천시를 뉴타운 사업의 모범사례로 이끌어가겠다는 각오 역시 대단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민 프렌들리 정책방향이 향후 부천시 뉴타운 사업의 성공여부에 자양분이 되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무료법률자문단 운영
무료법률 자문단은 관련 법률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과 주민,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인 무료법률자문위원(8명)을 위촉해 지난 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맞춤형 주민설명회 개최
뉴타운 사업의 추진절차 및 구역별 상세계획 등의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법률 자문단을 활용한 ‘구역별 맞춤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달 말까지 뉴타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문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 전자책(e-book)발간
부천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뉴타운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지역 외의 일반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자책(e-book)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부천시가 최초로서 기준·지침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천시의 행정노력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세입자・상가대책 등 기준・지침 마련
뉴타운사업 모범사례 될 ‘가이드라인’ 필요해
소수 권익 보호도 공공이 스크럼 해야 할 것
 

뉴타운개발2팀 장환식 팀장은 “뉴타운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효율적인 짜임새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서 비롯된 혼란을 불식시키고 부천시 뉴타운 사업의 원천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장 팀장은 “세입자 및 상가 등 필요한 대책에 대해 POSDCORB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며 “뉴타운 개발 구역에서 1달 안에 추진위 인가가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효율적인 검토메뉴를 마련했기 때문”이<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2571299631072.jpg">라고 전했다. 
POSDCORB는 계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의 약어로 장 팀장이 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다. 
검토메뉴를 정하고 규격과 기준에 따라 추진위 승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일괄적인 인가를 이끌어낸 것도 POSDCORB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팀장은 “이런 원칙에 따라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유는 조합설립 단계서부터 사업완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변수들을 제거하고 종국적으로 사업 속도를 
<뉴타운개발2팀 장환식 팀장>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며 “첫 걸음을 잘 떼어야만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첫 걸음을 잘 못 때면 오히려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가속도
부천시는 시가 뉴타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자체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면 초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다가도 여러 변수에 의해 사업 자체가 요원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장 팀장은 “예를 들어 조합설립의 경우 첫 걸음이 깐깐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속도가 붙는 법”이라며 “시의 역할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상 되는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크럼 역할 자처로 투명성 보장
부천시청 담당자들은 소수 권익을 보호하는 스크럼 역할도 공공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뉴타운개발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총 660만㎡(200만여 평)의 구역 면적에서 각종 이해관계를 다 조율할 수는 없지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개발이 아닌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책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장 팀장은 “주민 설명회나 설문서를 시에서 의무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설립 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는 이런 규정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살고 싶어 하는 부천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탁상행정(卓上行政)으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뉴타운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뉴타운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뉴타운개발사업 곳곳에서 스크럼역할을 자처하며 기준과 지침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입자대책, 법률・제도개선 위해 노력
물량 쿼터제 통해 기본적인 이주 대책 마련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전환 등 단계적으로
 

경기도 최초의 뉴타운개발을 진행하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부천시는 향후 뉴타운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량 쿼터제를 통해 기초적인 이주 대책을 세운 일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은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관리처분 총량을 제한하는 물량 쿼터제를 도입했다. 법에는 없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촉진계획에 포함시키고 공람・공개를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한 결과 시행된 제도다. 
장 팀장은 “부천시 뉴타운개발은 타 지역과 사업성 및 근본적인 성격에서 다르다”며 “일단 출발하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더 많이 듣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충분히 만족됐을 때 시는 인가를 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법·제도 정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장상황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뉴타운개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올 5월에 개정·발의된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부천시의 현장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천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조합이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지는 것 또한 부담이지만 이 외의 임대아파트 및 영업보상비를 조합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안정적인 세입자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이전비 4개월분 이상의 추가부담에 대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부천시는 세입자 대책의 일환으로 옥길지구에 건립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강지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지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량 쿼터제만으로는 이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이주대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장 팀장은 “시의 책무는 뉴타운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뉴타운 내 모든 시민들이 다시 살고 싶어하는 부천, 최고의 명품 뉴타운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