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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대규모 당첨취소 우려: “부적격 당첨 20% 웃돌 것” 지적 나와; 2009.11.02 12:31 입력 | 2009.11.04 22:07 수정

보금자리주택, 대규모 당첨취소 우려
규칙 지나치게 까다로워 전문가도 혼동
“부적격 당첨 20% 웃돌 것” 지적 나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청약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선의의 부적격 당첨자가 쏟아져 나오는 ‘당첨 취소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6년 3월 판교 청약 당시 부적격 당첨자가 무려 12%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보금자리주택은 부적격 당첨자가 20%선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첫 실시되는 사전예약제도가 기관추천에서부터 일반 공급까지 무려 7단계로 세분화돼 있고, 공급간 중복청약 제한 등 상이하고 복잡한 규정이 많아 자칫 ‘선의’의 부적격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신청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1만4295호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은 29일 평균 4.1:1로 마무리됐으며, 당첨자는 11월11일 발표된다.

 
◆ 청약제도, 전문가도 아리송
무주택세대주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감안해도 첫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무려 7개 영역으로 세분화돼 있는 등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공급규칙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여서 청약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내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지만,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즉 특별ㆍ우선 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ㆍ우선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은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일반 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같은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우선공급 포함)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없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권에 청약할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 대규모 ‘당첨취소사태’ 우려
지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전용 83㎡(25.7평) 이하 민간 중소형 아파트 청약 당시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548명(12%)이 나왔었다. 세부적으로는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당첨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한 사람이 85명, 세대주 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 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2001년 12월 26일 이전 거주자) 부족자 3명 순이었다. 
일부 전무가들은 “이번에도 무주택자 여부와 동시에 까다로운 인터넷 공급 절차 등을 감안하면 부적격 당첨자의 비율이 20%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약 결과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수도권 배정이 전혀 없었던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의 경우 지원자의 7.5%와 10.8%(과천 제외)가 수도권지역에서 청약을 넣었던 것을 보면 상당수의 청약자들이 공급규정에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부적격자로 통보되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