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실버주택 성남위례·수원광교 등 공급

2016.02.13 20:55 입력 | 2016.03.05 15:51 수정

<span style="font-size: 12pt;">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1월 14일 선정·발표한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인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하여 국토부-해당 지자체-LH간 협약을 체결했다. <br><br> 이번 협약은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성남위례, 성남목련 등 2곳은 올해 입주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수원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올 해부터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협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r><br> 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운영을 주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기부금과 예산을 공동 활용하여 건설비 등과 초기 5년간 연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시행, 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br><br>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 위례·목련은 성남시와 협력하여 금년 내 입주하도록 추진한다. 올해 공공실버주택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호가 공급된다. 당초 약 900호가량 건설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 등을 받아들여 공급호수가 증가했다. 우선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공급하는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2곳은 연내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 건설하는 수원광교(150호) 등 9곳(940호)은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17년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br><br>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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