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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안 개정 안건 보류’…“검토 후 재상정”; 2010.01.07 19:00 입력 | 2010.01.09 15:49 수정

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안 개정 안건 보류’…“검토 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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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 개정 안건이 보류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열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18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회기가 열리는 내년 2월로 미뤄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과 8월에도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왔지만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돼지 못한 바 있다. 안건이 본회의로 상정돼지 못함에 따라 재건축 연한 단축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이 자원낭비와 집값 상승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파장은 주택공급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 2월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축전문가 L소장은 “내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이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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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가능 연한에 대해 ‘준공된 후 20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으로 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정균·박환희 서울시의원 등 43명과 부두완 서울시의원 등 23명은 각각 지난 6월15일과 8월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각 의원들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주차장 미 시설 및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하향 조정해 구조적 결함 및 주거환경이 미비한 공동주택의 조속한 재건축을 유도하는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바 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정균 의원 등이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1985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4)년의 산식을 사용해 연한을 계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서울시 조례가 재건축 가능 연한 산정 시 5층 이상 건축물과 4층 이하 건축물을 나눠서 판단했던 것을 층수 구분 없이 하도록 했다.
 
반면 부두완 의원 등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현행 기준 5층 이상 40년, 4층 이하 30년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1985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25년을 재건축 가능 연한으로 규정했다. 또한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27+(준공연도-1989)년의 산식을 사용해 연한을 계산하도록 했다.
 
한편 위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16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내진 설계 없이 건축됐거나 자재파동 논란이 있었던 특정시기에 건설된 주택은 구조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불안전하므로 이러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된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과 자원낭비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12월16일 서울시의회의 보류 결정은 검토보고서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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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는 지난 10월 패소한 ‘안양 냉천 정비구역 지구지정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 냉천구역 소송과 관련, 당시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상관없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비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정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경기도 조례는 노후도·무허가 건축물수·호수밀도·주택접도율 등의 조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4조 1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조례에 있는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김승재 의원 등 16명은 지난 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제8조)에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종교시설·분양대상 복리시설·정비구역 내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 등을 신설했다.
 
또 조례 제15조의2(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를 신설해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으며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7항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세대수의 10%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재건축소형주택의 용도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으며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세대수의 10%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건축전문가 L소장은 “내년 2월 재상정될 서울시조례개정안과 경기도조례개정안은 큰 틀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