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암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설립동의서 일부 대필 드러나

2010.01.26 16:14 입력 | 2010.01.27 02:25 수정

<P>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우암1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고모씨 등 주민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P> <P><BR>청주지법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훈)측이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의 동의자 가운데 일부가 대필 등이 의심된다며 인감도장 날인이 있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BR>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이에 대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관청인 청주시는 조합설립과 관련한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고 인가처분했음이 드러났다”며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타 구역에서도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P> <P><BR>충북경실련은 “우암1구역은 이미 지난해 청주시가 조합설립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허위동의서가 발견되고, 일부 서류가 분실(도난)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용서류 손궤자 고발'건으로 정비업체 소속 김모씨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친데다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측은 조합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P> <P><BR>특히 충북경실련은 지난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단순히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상의 인감을 대조하는 작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792명 전원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을 촉구했으나 청주시는 재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며 “우암1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P> <P><BR>또 충북경실련은 “우암1구역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압축판”이라며 “시내 거의 모든 구역에서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집행부)과 일반 조합원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BR>청주시장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라인 공무원의 전면교체와 향후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P> <P><BR>홍순재 기자 <A href="mailto:loving9417@gmail.com">loving9417@gmail.com</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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