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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주택 도입…원주민 재정착률 높인다: 2010.02.09 15:38 입력 | 2010.02.15 14:43 수정

지분형주택 도입…원주민 재정착률 높인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 수정ㆍ국토해양위)은 지난달 20일 ‘지분형주택’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됐다. 신 의원은 “현재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원주민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원주민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원주민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원주민의 토지 또는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 LH 등이 원주민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원주민 지분율은 70% 이상이며, 원주민은 LH 등이 소유한 지분을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키로 했다. 다만 원주민이 LH 등의 지분을 5년 내에 취득하지 못할 경우 LH 등이 원주민 지분을 환매하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은 20~30%에 불과하다. 원주민 10명 중 7~8명은 정비사업 후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지분형주택이 도입되면 이와 같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입주에 대한 원주민의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분양가가 3억 원이라면 원주민은 이 제도를 통해 2억1000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보다 입주 초기 부담이 30%가량 낮아진 셈.
 
신 의원은 “정비사업은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으로 변질돼 왔다”면서 “지분형주택 도입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뉴타운 구역 내에 국고 지원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 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ㆍ기획재정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인 뉴타운에서는 원주민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통해 재개발 조합원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의 여건을 고려해 국고를 통해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