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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서울 몫 절반 줄어든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지역우선 공급비율 확정; 2010.02.09 15:40 입력 | 2010.02.10 15:27 수정

위례신도시 서울 몫 절반 줄어든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지역우선 공급비율 확정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줄다리기 끝에 정부안 대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 공공택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인천시는 30%에서 50%로,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 30%, 광역자치단체 20%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과 청약제도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달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ㆍ광교신도시와 4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서울 내곡ㆍ세곡2, 경기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유망 지역 청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일(2월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위례신도시도 바뀐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면적이 6.8㎢인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2.59㎢), 경기도 성남시(2.79㎢), 하남시(1.42㎢)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지난해 말 실시계획이 승인된 1단계 지역 1.2㎢에 공급되는 1만330가구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5551가구. 이 가운데 오는 2월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는 송파구에 들어선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하면 송파구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시민에게 100% 배정됐으나, 새 공급 규칙이 시행될 경우 50%만 서울시민에게, 나머지 50%는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서울 청약자의 경우 성남과 하남 관내에서 분양되는 위례 물량에 청약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 관내에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는 확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서울 지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들도 서울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진다. 위례신도시 중 성남과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기존에는 성남ㆍ하남 시민에게 각각 30%, 나머지 70%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거주자에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성남ㆍ하남 시민에게 각각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민들에게는 다소 유리해지는 셈이다.
광교신도시 청약도 경기도민이 더 수혜를 받게 된다.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는 종전에는 수원ㆍ용인시에 30%가 배정되고 수도권에 나머지 70%가 돌아갔으나 조정되는 비율이 적용되면 수원ㆍ용인시에 30%, 경기도에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인천 지역도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등의 청약에서 유리해진다.
4월 말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 가운데 내곡ㆍ세곡2 등의 경우 서울 청약자들은 불리해지고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경기ㆍ인천 청약자들은 유리해진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