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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 절반 넘어야 재개발 허가: 인천시 하반기부터 기준 강화; 2010.04.29 10:07 입력 | 2010.05.04 21:29 수정

낡은 건물 절반 넘어야 재개발 허가
인천시 하반기부터 기준 강화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려면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낡은 건물이 전체의 50% 이상 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 비율이 40%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과 조례가 어긋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또 조례로 정해 새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나 지금의 조례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모여있을 때 그 넓이가 1만㎡ 이상이고, 건물의 2/3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런 경우에 단지의 넓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반면 단독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려 할 때는 그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지은 아파트를 땅주인에게 공급할 때 땅주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 면적(개인 지분)이 90㎡ 이상인 사람에게 아파트 1채를 주도록 했다. 90㎡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서로 지분을 합쳐 90㎡ 이상을 만들 경우 그 대표자 한 사람에게 1채를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벌이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군별로 전문가 10명 이하로 구성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군이 융자를 해주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이번 조례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모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