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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세권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 가능해진다: 2010.05.10 16:37 입력 | 2010.05.10 23:41 수정

앞으로 역세권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 가능해진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 
용적률 1500%까지 개발비용은 국가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안이 새로 마련·공포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개발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5일 공포됐다.
 
그간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은 제기되면서도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나 재정비특별법 등 개발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돼 사업기간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또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ㆍ신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철도 및 지역경제로 재투자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역세권개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할 때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높여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치 못한 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 역세권개발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역세권개발법’으로 통합
 
역세권개발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등 여타 개발법령으로 나눠져 개발되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일원화되게 된다. 기존 역세권 개발은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로 나눠져 시행돼 왔다.
 
이렇게 관계법령이 나눠지자 역세권을 개발할 때 도시개발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철도 특성에 맞는 고밀도 개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관계법령이 이원화되다 보니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사업기간이 평균 6년 이상이 걸려 사업진행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역세권개발법이 시행돼 관계법령이 일원화되게 되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역세권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용적률은 1500%까지
 
한편 역세권개발법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 즉 시·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반적으로 철도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 등 용적률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역세권을 개발할 경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현행 100%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업용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15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어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역세권개발이 개발사업의 또 다른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개발 위한 비용 ‘국가보조’ 
 
이번 역세권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제반 사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역세권개발사업 비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비용은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론 개발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받았을 경우 역세권 개발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정부에 환수되게 된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역세권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이 국가에 귀속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따로 징수되지 않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개발이익 환수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의 1/4이 환수된다”며 “환수된 비용의 절반은 역세권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나머지는 철도 시설 확충 등 철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개발법은 이외에도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마련되게 될지 불확실해 세부내용이 발표돼야지만 역세권개발의 향후방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