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경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숙원’ 풀었다

경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숙원’ 풀었다: 舊시가지 재개발 탄력받을 듯…지역별 희비 엇갈려; 2010.05.13 16:42 입력 | 2010.05.13 21:31 수정

국방부가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비행장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전술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중심에서 좌우로 각각 600m 이상 떨어진 구역에는 인근의 영구장애물 높이까지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중심에서 좌우 600∼4420m 구역(비행안전 5ㆍ6구역)은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고 높이 45∼152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행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의 영구장애물 최고 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높이 45m까지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허용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은 곳은 서울공항 주변인 성남시 구시가지 일대다.  
 
이 지역은 공항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고도제한에 묶여 40여 년간 개발 사업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 위성도시 중 가장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고도제한이 현행 45m(15층)에서 크게 완화돼 최대 150m(40층) 안팎의 고층 건축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이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는 곳은 남한산성 옆 영장산(193mㆍ지표 기준 165m) 동쪽의 수정구ㆍ중원구 일대다. 이 일대는 그동안 고도제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내에서도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혔던 곳으로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일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만 23곳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고도제한에 막혀 대다수 사업장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전체 시 면적 141.8㎢의 60%에 가까운 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구역에 포함돼 고도제한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23개 재개발 사업장 중 19곳이 고도제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35~40층의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도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곳은 지난 2003년 조건부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 현재는 1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최대 25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 번 들썩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성남시 일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알려진 지난해부터 기존 아파트 및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최대 수혜지로 꼽혀온 수정구의 경우 지난 1년간 40% 가까이 가격이 뛴 곳도 있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자’도 잇따랐다.
 
업계 관계자 K씨는 “서울 송파구 등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외지인들이 재개발이나 소형 재건축 지분을 사들인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미 규제 완화에 따른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에서 비켜난 지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곳이 태평1ㆍ3구역, 수진1ㆍ2구역 등 4개 재개발 사업장. 이들 구역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구릉지를 깎는 ‘절토’를 통해 층고를 높이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훈 기자 <A href="mailto:hjeong25.rn@gmail.com">hjeong25.rn@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