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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무효여부 7월 2일 판가름: 2010.05.25 10:42 입력 | 2010.05.25 15:41 수정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2008년 주민총회에서 결의했던 재건축 조합 설립 및 정관 제정(안)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월 2일 열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0부는 김 모 씨 등 둔촌주공 구분소유자 5명이 추진위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7월 2일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합의11부는 지난해 9월 김 씨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추진위는 지난 2002년 12월 아파트 총 구분소유자 6215명 중 3990명이 참석해 개최된 조합창립총회에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건’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이어 추진위는 2008년 11월 아파트 총 구분소유자 6239명 중 3775명이 참석해 열린 주민총회에서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안건(2호)은 3371명의 찬성으로, ‘조합 정관(안) 및 조합 운영 규정(안) 제정’ 안건(3호)은 3319명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8년 주민총회에서 2호 안건에 관해 3371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진위의 2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재건축 결의를 포함한 조합 설립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2호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 결의를 포함한 조합 설립 결의이므로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총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2008년 주민총회에서 3호 안건에 관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해 ‘찬성’과 ‘반대’라 적힌 각각의 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결의한 사실 등에 비춰 3호 안건에 관한 결의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재건축 조합의 정관 제정 결의이므로 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