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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과 건물 붙여 지어?’ 뉴타운 대안될까?: 2013.03.07 21:15 입력 | 2013.03.07 23:44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도시재생신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맞벽개발사업’이 추가된다. 마주하는 두 개의 건물을 붙여 지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로 쪼개진 여러 필지를 묶어 사업성을 높이는 ‘합필개발’도 추진된다. 전면철거 식 개발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노후 주택지의 소규모 신축이나 개보수사업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3월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맞벽개발사업, 합필개발사업, 개별필지개발사업 등 소필지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운 활용방안으로 공개된 맞벽개발은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만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활용도가 높아졌다.
 
건물과 건물을 붙여 지을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슬럼화 가능성이 지적되지만 활용 토지가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소유주간 합의로 진행하면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적고, 개발 과정에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면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유럽 도심지의 경우 각 블록에 들어선 주택은 대부분 맞벽으로 건립되어 있다.
 
소유주간 동의를 통해 여러 개의 필지를 합쳐 개발하는 ‘합필개발사업’도 도입된다. 여러 개의 필지를 합쳐 기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방식이다. 반대 개념인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가능하도록 한 ‘개별필지개발사업’도 내놓았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단위의 조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실시돼온 지원을 넓혀 새로운 개발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후 단독주택의 단열 및 창호보강에 저리융자를 해주고 노후주택 개량 사업에는 200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환경관리구역 내에서 주택개량은 물론 신축공사 때도 공사계약금액의 80%선에서 지원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