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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비율 ‘15%이하’로: 2013.03.07 22:02 입력 | 2013.03.08 23:37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3월 중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 발표
물리적 수치 아닌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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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지난 3월 6일 서울시는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 비율을 15%이하로 낮췄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부채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재산권침해’라는 관련구역 내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15% 이하에서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단지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지특성에 따라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5% 이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기존 계획에선 기부채납 비율이 25%(상업지역 40%)에 달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처럼 물리적인 수치로 기부채납비율을 정하지 않고 단지에 필요한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으로만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강변을 통합해 개발하던 기존 계획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 단지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강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35층 이하, 중층, 중저층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시는 3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예산 20억 원을 들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용역에 투입될 예산은 4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고층 아파트 건축에 대해 주민 상당수가 반대하면서 스카이라인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의 정책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