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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5단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2013.03.22 20:02 입력 | 2013.03.22 20:04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재건축 돌파구 마련되나? 주민기대 상승
추진위·주민화합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도시재생신문] 지난 3월 21일 서울시가 현재 15층 30개 동(棟) 3930가구로 이뤄진 잠실주공5단지를 최고 50층 5890가구로 재건축하는 기존 계획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해 설계와 디자인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어떤 내용?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법상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용적률은 바뀌지 않지만, 건폐율, 층고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반포동 신반포1차 아파트와 은평구 진관동 일대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받아 설계를 진행 중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조선비즈 취재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만드는 게 목표”라며 “학교·도서관·경로당·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한 데 묶고 이웃에게도 문호를 연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높이는 50층이지만 한강변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이보다 낮게 설정할 계획이라는 것. 
 
서울시는 조만간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연 뒤 2013년 내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두르기로 했다. 문 부시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다른 단지들도 공공성이란 기본 철학 아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건축하도록 권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아파트는 지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주민 동의와 단지 규모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개포주공·둔촌주공 등과 함께 강남 ‘빅3’로 꼽히는 중요한 재건축단지다. 
 

■ 주민 간 갈등해소 등 숙제 산적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에 이번 서울시 발표가 분명한 호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호재만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의 적정성을 둘러싼 송파구청과의 갈등, 그리고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와 일부 토지등소유자와의 해묵은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사업 활성화의 관건이기도 하다.
 
현재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추진위가 징구하고 있던 조합설립동의서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한 송파구청과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서징구를 중단하라는 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거기에 형사고소·고발, 추진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민사소송 등 각종 송사가 진행 중이다. 또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발표로 인한 호재를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부터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