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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으로 급선회?!: 2013.04.08 16:02 입력 | 2013.05.03 10:45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 전주시 성공사례 특별언급
전면철거 위주 정비사업 대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올해 중반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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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전주시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언급해 주목된다. 정부가 기존 전면철거위주의 재개발 대신 유지 관리 중심의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 도입 추진을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방향성이 이미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4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정비로는 원주민 재정착도 어려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시의 도시재생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직접 언급했다. 주목되는 발언이다.
 
박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언론과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도시재생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주시 역시, 여느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 외곽지역에 신시가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구도심은 노후 건축물이 즐비해져 도시의 흉물로 변했다. 이에 전주시는 2000년부터 도심활성화사업을 벌였다.
 
도심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시는 일반적인 전면철거방식 대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최대한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도록하는 방향에서, 도시정비와 도시재생방식을 혼용해 선택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비된 완산구 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은 공공의 정비와 민간의 참여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같이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철거방식의 재개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도시재생 방식’을 적용했다. 반면, 전면철거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도시정비사업 방식을 택했다. 도시재생 방식의 사업결과 한옥마을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과, 연 1000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지난 2009년에는 쇠퇴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구분을 통해 권역별 종합관리체계를 도입했다. 도입된 사업체계에 따라, 인구, 사업체, 지가, 건축물을 기준으로 쇠퇴지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권역으로 쇠퇴지역을 구분했다. 지난 2010년에는 국토부가 보존형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와 창원시 두 지역을 도시재생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로 선정하기도 했다. 
 
2011년 전주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돼 노후주거지 재생과 쇠퇴상가 재생 등 전문 인력 6명이 상주하며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정부 추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200억 원이 넘는 국비지원 성과를 거둬 도시재생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기준으로 전주시 사례를 든 이유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 도시재생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나왔다. 국토부는 연내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수립비와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