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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조합해산-공공관리제 의무도입 제한> 기사]: 2013.05.02 20:46 입력 | 2013.05.06 17:47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정정합니다. 지난 5월 2일 본지가 <조합해산동의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제한하고, 공공관리자제도의 의무화를 폐지해 시공자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커버스토리로 다뤘던 기사가 이후 5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개정법률안과 다르기에 정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국회 소위의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독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발행인 송윤창 올림.
 
- 이하는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제시된 개정 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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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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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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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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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3. 4.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TD></TR></TBODY></TABLE>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13. 4. 24)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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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1988년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내진설계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그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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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지방의 주택재건축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여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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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2 시행)으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였으나,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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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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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나. 조합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단서).
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마.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바. 공공관리자의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수립 지원’ 업무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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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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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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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다목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시장ㆍ군수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특별자치사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를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ㆍ군수”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을 “시장은”으로,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구역등의”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로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후단 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을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ㆍ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30조의3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9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0조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본문 중 “가격의”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7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제2호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74조의2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시장ㆍ부구청장”을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77조의4제2항제4호 중 “대책”을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ㆍ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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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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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이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정비구역으로 본다.
제4조(조합총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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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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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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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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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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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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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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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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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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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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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가.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ㆍ(2)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ㆍ(2)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다.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다.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4. ∼ 10.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4. ∼ 10.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1.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가.ㆍ나.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가.ㆍ나.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 ∼ 12.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 ∼ 12.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④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④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⑧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⑧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ㆍ2.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ㆍ2.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 ∼ 8. (생 략)</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1. ∼ 8. (현행과 같음)</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7.08pt; PADDING-LEFT: 5.66pt; WIDTH: 223.93pt; PADDING-RIGHT: 5.66pt; HEIGHT: 14.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7.08pt" vAlign=top>
② ---------------------------------- 도지사-----------------------------------------------------------------------------------.</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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