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2/3에서 1/2로 낮춘다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2/3에서 1/2로 낮춘다: 정부, 재건축 활성화 위해 과거 빗장 다 푼다; 2015.01.29 21:35 입력

이윤표 기자 rknews@daum.net

그동안 재건축조합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업무보고를 통해 과도한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연내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요건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3분의 2(66.7%)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현장에서는 일부 소유자들이 까다로운 동별 동의요건을 빌미로 속칭 ‘알밖기’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물건을 비싼 값에 매입하도록 추진위원회나 업체들을 압박하는 등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한편, 일부 재건축사업장들에서는, 상가 등 특정 단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조합설립을 방해하여, 문제가 되는 일부 사업구역을 제척하는 등 극단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국토부도 이번 조치가 재건축의 과도한 사업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