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뇌물혐의 잠실5단지 조합장에 징역형 선고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

2015.06.01 11:52 입력 | 2016.03.05 15:53 수정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억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권 모씨(62)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br>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재판부는 “권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특히 본인의 잘못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한편, 권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용역 업체들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권씨는 2013년 5원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정비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조합장으로 선출돼 재직하던 2014년 9월에는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현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span> </p>

• 동의율 74.94%, 조합설립무효 사유 안 돼!
• 시공자선정 고의유찰 방지 등 기준 강화
• 한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 앞으로 용역업체선정 시, 일반경쟁 의무화 된다
• 롯데건설, 신반포 13, 14단지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