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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다가구 공유, 단독 조합원 아니다”: 재개발 조합의 분양대상자는 가능; 2011.03.22 14:07 입력 | 2011.03.22 14:11 수정

실질적 구분소유자, 공유자에 불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ㆍ구분등기를 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상자는 될 수 있으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합원 지위 확인’에 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들이 각각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6 선고 2009누16789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각 건물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2008년 7월 30일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서울시 조례)’ 부칙 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준하는 건물로서 그 공유자인 원고들이 가구별로 각각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결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8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시 조례 제24조 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반면 구 서울시 조례 부칙(2005년 11월 10일 개정된 것) 제7조는 ‘지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함)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의 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된다”면서도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자격에 관해서는 구 서울시 조례 부칙 제7조에 따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구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년 5월 7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한 협동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돼 왔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1990년 4월 다가구주택제도의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뤄져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았으며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