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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역기능 보다 순기능에 중점”: /인터뷰/ 성수1구역 이근조 추진위원장; 2010.02.24 18:07 입력 | 2010.02.25 10:54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IMG src="/wysiwyg/PEG/W_1267062866.jpg">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관리자제도의 첫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성수전략정비지구(이하 성수지구). 
 
애초 성수지구는 뛰어난 입지요건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꾸준히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성수지구는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였다. 
 
성수지구는 지난 해 10월27일 성수 1~4지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0여 년간 민간주도로 이뤄졌던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을 공공주도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업체 승계문제 등 논란이 있지만 순기능이 크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주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성수지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약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민간주도 방식의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추진위 운영비를 충당했으나 공공관리자제도에서는 추진위원장이 해당 구청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기 때문에 업체와의 사전유착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지난 20일 성수1지구 이근조 추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경과에 대해 들어봤다.
 

●…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요약한다면?
첫 시범사업지라는 제약을 안고 있지만 성수지구의 경우 공공관리자제도로의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었다. 주민들 모두가 공공관리제도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빠르고 주민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공공관리자제도의 맹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1개의 시행착오가 10개의 긍정적인 면을 가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의 여부다. 공공관리자제도를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성수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완료됐다. 
 
또 정비업체의 용역비도 성수지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나중에 조합원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관건이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번에 정비업체 승계문제도 그렇다.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공문으로 수의계약을 종용했었다. 현행법과의 충돌문제가 생겨 논란이 있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 설립에 함께한 업체를 승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법이 있는 한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개정돼 논란이 가라앉기 원한다.
 

●… 정비업체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
오는 22일이 계약만료일이다. 계약 만료일부터 구역지정 전 주민총회까지 약 1달 동안 정비업체가 없는 셈이다. 재개발사업을 몇 번씩 진행한 조합은 없다. 경험도 없는 조합에게 정비업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향후 총회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게 어렵다면 조합에서 충분히 정비업체 선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업체 계약 만료일을 다음 주민총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고 다른 정비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등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성수1구역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성수1구역은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이나 개발 후에는 제2의 강남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선 학군이 풍부하다. 현재 성수1구역 주위 초등학교가 3곳(경일초, 경동초, 경수초), 중학교가 4곳(성수중, 성원중, 경일중, 경수중), 고등학교 2곳(경일고, 성수공고)가 있으며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다.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지하철역은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이 도보로 약 10여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분당선이 개통되면 약 5분 거리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강남 등 서울시 주요 지역으로의 출근도 편리하다.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4개 노선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도로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가용교통은 신호등 없이 강변북로로 갈수 있으며 경의선, 경춘선 등으로 쉽게 진입이 용이하다.
 
서울 녹지공간의 대명사인 서울 숲과 성수1구역이 맞닿아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 역시 좋다. 
 
현재 약 25%정도의 부지가 기부채납되어 있는데 이곳이 복지시설 및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녹지공간이 더욱 풍부해진다. 친환경아파트로서 성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준비가 된 구역이다.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조망권 역시 훌륭하다. 아직까지 재개발의 초입단계지만 향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추진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추진위원회를 믿고 따라주신 조합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첫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조합원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구역은 아직 반대파도 없고 주민들 간 단합이 잘되고 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분담금을 최소화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25%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역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