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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광1구역주민대표회의 ‘구성 무효’: LH공사 무리한 사업추진 ‘급제동’ 걸렸다; 2009.12.23 15:55 입력 | 2009.12.24 11:14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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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남시 금광1구역재개발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영식)에 대해 일부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음을 전제로 ‘무효 판결’ 했다.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주임판사 김현석)는 ‘금광1구역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대표 이영식)는 구성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1월 18일 주민 K씨 등 주민 100명이 제출한 현 주민대표회의 구성 무효확인 소송에서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구성한 때는 관할관청에 통보해야한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대표회의 구성결의 유효여부는 구성사실 통보시점(1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당시 주민대표회의가 제출한 동의서가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1161명(과반수 1172명)으로 과반수 동의에 미달한다”고 주민대표회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구성결의 통보 이후 동의서 철회는 불가능하고 추가는 가능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성의 적법요건 또한 관할관청의 확인시점이 아니라 관할관청에의 구성통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대표위원의 구성이 계속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지의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주민대표회의 성립 통지 이후의 시점에서의 동의서 추가 제출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이번 주민대표회의 구성 무효 판결에서 주민대표회의 과반수 동의 여부 판단 시점을 가장 큰 하자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광1구역주민대표회의는 하자 치유 여부도 힘들게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금광1구역재개발주민대표회의는 재구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효판결 받은 주민대표회의가 지난 11월7일 주민총회 통해 통과시킨 안건들도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광1구역주민대표회의는 초기 위원장 전동의씨를 포함 부위원장 권동수, 감사 박옥화, 이영식 등 총 11명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 2007년 2월 주민대표회의 인원을 15명으로 구성한 주민동의서를 받았고 올해 2월 초기 부위원장인 권동수씨를 제외한 10명을 구성원으로 해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 A씨는 “주공(LH공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주민대표회의는 애초 있을 필요가 없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이 뜻을 합쳐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제대로 구성해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광1구역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7월 29일 1차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다 주민들의 자발적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으나 지난 11월7일 언론출입을 통제하면서 재차 주민총회를 통과시킨바 있다.
 

◆ 금광1구역 어떻게 운영되나?
 
LH공사(토지주택공사, 구 주택공사)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식’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무효’ 된 상황에서 향후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민들은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가 애초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다고 성토했다. 금광1구역 주민 A씨는 “처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서 직원들이 나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알음알음 사람들을 모아 구성했다”며 “주민 총회나 공람도 없이 그냥 주공에서 대충 아는 사람을 동원해 만든 것이 주민대표회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다 보니 주공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초기 주민대표회의 부위원장에서 지난 2월 사퇴한 권동수씨는 “주민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라고 부르기에는 거리가 멀었다”며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를 보면 임대아파트가 시내 중심가에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의 하수인이 돼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에만 급급했다”고 사퇴의 이유와 함께 이번 주민대표회의 구성 무효확인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주민대표회의 무효 확인과 동시에 이제 금광1구역은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것이 중론이다.
 

◆ 1억 원 공탁금 “이건 뭐?”
 
지난 7월29일 주민들의 자발점인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금광1구역 제 1차 주민총회. 주민총회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재개발 사업의 최대 주요사안인 운영규정 인준 및 시행약정서 인준 등 중요한 사안이 주민대표회의와 주공을 위한 인준이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인준을 받으려고 해 주민들은 더욱 더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주민대표 위원장 선출 및 해임건을 전체 주민의 2/3 동의를 받도록 규정,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임기 제한도 두지 않아 재개발이 끝날 때 까지 그 직을 유지토록 했기 때문.
 
이에 주민들은 “공산당 보다 더한 독재를 하자는 얘기”라고 성토하며 급기야 주민총회에 대한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무산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대표회의(사실상 LH공사)에서는 지난 8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전 부위원장인 권모씨 외 4인을 고발하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 1억 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강제적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다 무산된 것”이라며 “왜 우리가 가압류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하지만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무효 됨에 따라 이번 가압류문제도 어떻게 될지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금광1구역 주민 A씨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무효판결 났는데 어떻게 1억 원의 가압류도 있을 수 있냐”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더니 이러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권동수 前주민대표회의 부위원장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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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주민대표회의 구성무효로 들떠있는 금광1구역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권동수 전 주민대표회의 부위원장을 만나 LH공사와 금광1구역주민대표회의의 문제점, 향후 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애초 주민대표회의 부위원장이었는데.
지난 2006년 12월 금광1구역주민대표회의가 처음 발족할 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주민대표회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임대주택 문제였다. 
 
부위원장 재직 시 주민 K씨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찾아와 임대주택에 관련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외곽으로 빠진데 반해 임대아파트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했다. 
 
주민대표회의가 왜 있는 것인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고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도 주민재산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바라고 세운 것 아닌가. 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주공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무조건 괜찮다는 말만 했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신은 쌓여만 가고 부위원장이란 자리를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2월에 사퇴하게 됐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무효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현 주민대표회의는 주공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주민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주공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 임대주택 문제 뿐만 아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대표회의는 사용한 금액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주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사용된 비용과 관련한 공개는 도시정비법에서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LH공사,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공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했다.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이것은 상식의 문제다. 소송 전 주민대표회의에 운영규정 및 정관, 그리고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묵살 당했다. 주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주민대표회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했다.
 

●…주민대표회의 무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데.
먼저 지금 현재 주공의 성남 순환재개발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다. 지금 금광1구역을 포함한 성남 순환재개발은 고도제한이 완화 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고도제한 완화 후에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성명을 냈으나 현 주민대표회의에서는 고도제한이 완화 된 후에 재개발을 진행해도 약 40가구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40가구가 증가 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최상의 조건일 때 재개발을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빨리 진행하려는 목적은 주공이 판교 등 이주용 주택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이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현 주민대표회의도 주공의 ‘하수인’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주민들은 금광1구역이 최상의 조건일 때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무시한 재개발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민대표회의에서는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주민들과 연대해 주민대표회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먼저 현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확실한 제동을 걸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을 대표해 재개발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다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민대표회의 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주공에게 휘둘리는 주민대표회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주민을 대표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는 주민대표회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