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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한명 뽑으려고 수억 원 들여 총회 해야 하나?: 2012.08.01 13:18 입력

송윤창 기자 rknews@daum.net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대의원의 보궐선임 관련 규정은 대의원의 사퇴나 자격박탈 등, 일시적으로 법정 대의원수 혹은 총회에서 결의된 대의원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는 그에 합당한 대표성을 가져야하므로, 그러한 대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의 핵심 요지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조합들이 창립총회 시 대의원 정수를 법정 대의원수(1/10 혹은 100인)에 아주 근접하게 정해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하는 대의원회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법원 판결의 의미가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요 결의와 관련하여 대의원회가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 보궐선임까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관행적으로 법정 대의원수에 근접하게 대의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 중 1명이라도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총회를 통해서만 보궐선임이 가능하게 된다면, 대의원 1명을 선임하기 위해 수억 원의 총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외에도, 보궐선임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조합원 총회의 경우 총회를 한번 치르는데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게 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결의사항을 대신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도, 시간과 비용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의원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대의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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