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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 재개발 인가 지연에 조합원 '화병': 사실상 ‘발목 잡기’…조합(원)에 부메랑; 2011.05.25 11:31 입력 | 2011.05.25 11:42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구청 측은 갖가지 이유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북아현3구역은) 구역이 크다 보니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는데 조합 측에서 지난달 중순에야 처리를 완료했다"며 "이후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유관 부서 등과 검토하고 이 작업이 완료돼야 인가가 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청 측 행태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처지에서 ‘발목 잡기’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의 성격을 일정 부분 띄고 있는 데다 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탓에 조합으로서는 당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인가를 제때 내주지 않으면 조합은 무작정 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일선 조합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의 증가이다. ‘시간=돈’이란 공식이 그 어떤 분야보다 잘 들어맞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 사업 지연은 곧바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 가져오는 폐해는 많다.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투쟁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집행부를 압박하게 되면 조합으로서는 그 자체가 부담이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직전에 사실상 발목을 잡힌 북아현3구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가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누적된 손해가 만만치 않다”면서 “지난달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