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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공공기관 갈등에 시민 희생 안된다”: 2010.08.09 10:06 입력 | 2010.08.19 15:04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신영수 국회의원은 4일 행사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했다. 신 의원은 가슴에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진행 촉구 궐기대회’ 띠를 두르고, 시민들 속에 깊숙히 들어가 낭독하는 결의문에 따라 주먹을 불끈 쥐면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들은 한 쪽에 비켜서서 팔짱을 낀 채 관망하는 자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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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에 촛점을 맞추고, 성남시장과 LH공사를 동시에 질타했다. 무책임한 공기업의 포기 선언과 포기하도록 유도한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비판한 것이다. 신 의원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는 없다”면서 “합의를 거쳐 L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LH공사의 2단계 재개발 포기 선언을 어떻게 관측하는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LH공사는, 주변 아파트시세가 조성원가보다 낮은데다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과다하여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설명을 포기의 이유로 믿고 있는 성남 주민은 아무도 없다. 사업성에 관한 부분은 애초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바로 그 때문에 공공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LH공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번 사업포기 통보와 과연 전혀 무관한 일인지 많은 성남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LH공사와 전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판교부담금 채무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던 성남시나, 주민들과 전혀 사전 협의없이 사업중단을 통보한 LH공사의 행태가 너무나 닮았다.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해결책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성남시와 LH공사는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오직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60년대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광주대단지에서 탄생한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개발 우선의 경제개발시대에 드리워졌던 우리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는 역사적 청산프로젝트다.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성남시에서 먼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LH공사에서 이에 화답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