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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창혁 한가람법률사무소 변호사: 2010.10.13 13:19 입력 | 2010.10.14 22:51 수정

/인터뷰/ 조창혁 한가람법률사무소 변호사
“民官 역할정립 통한 분쟁 줄이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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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찾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가람법률사무소(한가람). 본래 전영상 대표변호사와 약속이 돼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조창혁 변호사와 인터뷰를 대신하게 됐다.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쟁쟁한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는 한가람이었지만 1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동안 이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조 변호사는 비록 이곳의 막내 변호사였지만 겸손함이 물씬 묻어나는 그의 답변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세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곳의 변호사들이 지(知)와 덕(德)을 모두 갖춘 인재들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의견.
비용 절감이라든지 투명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간 단축 등 그 취지는 좋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업체 선정에 있어 구속력이 떨어져 이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 법령에는 ‘(官은)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이것이 마치 강제 조항인 것처럼 돼 있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관 각자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측면이 있어 민관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 또한 부정적이다.
 
게다가 이제껏 사업 시행 초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정비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해졌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받게 돼 업계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제외 문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개발 동의율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물주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개별 사업장마다 정관으로 정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데다 각 사업시행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일단 무허가 건물주를 동의율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이를 당연 무효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해당 사업시행자가 받은 인가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것인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조합 설립이라든지 관리처분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 치유를 사후에 추인받는 것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경우 ▲과연 하자 치유 방법이 무엇인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동의서로 새롭게 인가를 받은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訴)가 그 확인 이익을 상실하는 지 ▲그러한 동의서에 기초해 이뤄진 변경인가 처분이 유효한 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재건축에 있어 상가 문제가 중요.
그렇다.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 간에는 판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시 반드시 상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상가의 동ㆍ호수 확정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ㆍ의결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야기한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상가와 아파트 재건축은 가급적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상가 조합원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
 

#. 도시재생신문 창간1주년 축하.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스친다. 도시재생신문이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일궜지만 앞으로의 1년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 시기 동안 좀 더 정진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발전을 거듭해 더욱 강한 역량을 지닌 매체로서 2주년, 3주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정훈 기자 <A href="mailto:hjeong25.rn@gmail.com">hjeong25.rn@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