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인터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조합원 위한 재개발ㆍ재건축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인터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조합원 위한 재개발ㆍ재건축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2010.01.26 23:49 입력 | 2010.01.27 02: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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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국토해양위원회ㆍ이하 국토위) 
“조합원 위한 재개발ㆍ재건축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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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도 그와 상관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역시 그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러한 의원 중 상당수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펴고 있는 데 비해 신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국토위 관련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는 유독 국토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던 해로 기억되고 있다. 그해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용산 참사’부터 이명박 정부의 중점 과제인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논란,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최근 불이 붙은 ‘세종시’ 논쟁에 이르기까지 이를 둘러싼 논란의 공통분모는 국토위였다. 
이에 소속된 신 의원의 행보 역시 잰걸음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입을 통해 지난 한 해 국토위와 얽힌 주요 사안들을 정리해 보고 올해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보금자리주택법’ 가장 기억 남는 법안 
입지ㆍ가격 충족, ‘발상의 전환’ 성공 요인 
투기 방지ㆍ실수요자 공급 위해 개정안 발의 
 
지난해 처리한 법안 가운데 신 의원이 유달리 애착을 보이는 법안은 ‘보금자리주택법’이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은 근거로 탄생한 보금자리주택의 성공 요인으로 ‘좋은 입지’와 ‘저렴한 가격’, 이름뿐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용 주택을 건립하는 ‘발상의 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투기 세력에 의해 도입 취지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작년 11월에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토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법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단연 보금자리주택법이라 생각한다. “각 언론 매체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이 선정한 올해 부동산 분야 10대 뉴스에서 압도적인 1위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보도(헤럴드경제 09년 12월 17일자)가 줄을 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대한민국 10대 히트 상품’에서도 9위에 오를 정도로 화젯거리였다. 
보금자리주택이 히트 상품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끈 요인은 부동산의 2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입지’와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시범지구(강남 세곡ㆍ서초 우면ㆍ고양 원흥ㆍ하남 미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가격 역시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해 분양 신청 당시 평균 경쟁률이 6: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0월 무렵 정부가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 반전됐던 것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을 꼽자면 ‘발상의 전환’을 꼽고 싶다. 이미 ‘비닐(하우스) 벨트’로 변해버린 허울뿐인 ‘그린벨트’를 과감히 해제해 서민용 집을 짓자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불러온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작년 보금자리주택법을 발의한 이후,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20일에 발의한 이유는?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은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여지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했고, 고심 끝에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시 5년의 의무 거주 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附記登記ㆍ이미 설정한 주등기에 덧붙여서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하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 내에 미입주 시 시행자가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 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도시재생법’ 연내 발의 위해 ‘힘’ 쏟겠다 
‘재정비사업’ 문제 해결 실마리 제공할 것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법안을 마련한 신 의원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도시재생법’의 연내 발의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등 정비사업 관계 법안들이 혼재된 탓에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이해관계인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주민 부담 감소, 도시 공동화ㆍ슬럼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인터뷰(창간호ㆍ09년 9월 2일자 참고) 때 언급했던 ‘도시재생법 제정’은 어디까지 왔나? 
현재 도시정비법과 도촉법 등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해관계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볼 때 산재된 관계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행정ㆍ재정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도시재생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을 포함한 문화ㆍ복지 등 친환경적인 제반 시설을 갖추는 한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도시의 공동화ㆍ슬럼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는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재개발 방식이 야기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국가 지원과 감독 기능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도시정비법 및 도촉법 테두리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해 새로운 통합법을 제정할 경우, 그 기본 골격과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의 도심지ㆍ주택 재개발처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와 주택 분야로 분리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혼합해 통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연내 도시재생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우선 공급제도 개선 지역차별 해소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시장불안 불식 
 
신 의원은 이외에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주도하고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후자는 과도한 토지보상금이 초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고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 내 지역별로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지역우선 공급제도의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이 서울시는 100%인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30%로 규정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주택 청약자 비율과 인구 추세,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규칙 개정은 지금까지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야기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청약자 비율은 서울이 48%인데 비해 경기ㆍ인천은 52%로 더 많으며, 서울의 인구는 감소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기준 1.1% 감소ㆍ1020만 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22.5% 증가ㆍ1129만 명)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시는 지난 2000년 77.4%에서 2007년 93.8%로 16.4%포인트(P) 상승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92.4%에서 98.8%로 6.4%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나는 국정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이미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 공급 물량을 비교ㆍ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개정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밝히다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을 간략히 말해 달라.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ㆍ도 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게 된다. 
다만 경기도는 50% 중 해당 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지역우선 공급제도 제정 이후 서울 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불가능했던 경기도민들도 11년 만에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청약 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개정된 공급 규칙은 광교신도시 및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ㆍ하남시 청약자는 최대 3회, 그 외의 경기도 청약자는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 기회가 증가하고 지역우선 대상 주택 물량도 확대된다. 성남시를 예로 들면, 개정 전 3944가구보다 733가구가 많은 4667가구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다. 정부가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안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러 의정 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에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해 말해 달라. 
작년 12월 17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대토보상제 도입(07년 10월)과 ‘자발적 채권 보상’ 시 금리 우대를 통해 대토 및 채권 보상을 유도해 왔으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1인당 대토 가능 주택용지 면적 상한을 확대(주택용지 330㎡→990㎡)하고, 대토 계약 체결 1년 후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 대토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또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 보상 채권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5년 만기 채권 발행 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토록 했다. 기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동일한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해 환매 후 재취득에 따른 불필요한 이중 절차 및 추가 비용 발생, 보상 절차 장기화 등으로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에 50% 이상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계해 발의했다. 
 
 
획일성 탈피해 ‘인간’ 중심 도시재생사업 달성 
세종시, ‘교육형 복합도시+新지역 정책’으로 
 
“획일적 재개발에서 벗어나 인간이 우선시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할 것” 
용산참사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한 감회를 묻는 질문에 신 의원이 현행 재개발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현행 재개발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극도로 낮다는 데 있다”면서 “그 폐해가 집약돼 나타난 용산참사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수정안은 신 의원 자신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투 트랙(two track)’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수정안에 녹아 있는 ‘교육형 복합도시’와 ‘신(新)지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말, 용산참사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유관 위원회 의원으로서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어떤 지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100명 중 14명 정도만 원래 살던 곳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용산참사는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 가슴 아픈 사건이자 시대의 비극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에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창립해 활동 중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이 아닌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논란 끝에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세종시와 얽힌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은 없다. 그것은 원안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한계를 고려하면 정부의 수정안은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다. 
지난 2005년 3월,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의 기본 취지가 무엇인가. ▲첫째가 ‘수도권 과밀 해소’다. ▲그 다음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이고, ▲마지막이 ‘행정 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 도시 건설’이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세종시를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복도시법의 기본 취지 가운데 앞의 2가지가 이미 내포돼 있다. 마지막 취지의 경우에도 ‘자족’의 개념을 강조하려면 무엇보다 거주민이 먹고살아야 한다. 먹고사는 것의 바탕은 뭔가. 바로 ‘경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안은 행복도시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외롭지만 의로운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더욱이 수정안은 내가 이미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대안과 그 궤를 같이한다. 나는 지금까지 세종시가 ‘교육형 복합도시’와 ‘신(新)지역 정책’이라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방식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전략과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전략을 합친 ‘스마트(smart)’한 대안이다. 전자에 속하는 ‘복합형 교육도시’는 교육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되 기업과 행정기관 이전을 병행함으로써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신(新)지역 정책’은 지역을 세분화해 낙후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입각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충청도민과 기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합리하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내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원활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리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기형적 개발’ 극복 위해 재개발中 
‘고도제한 완화’는 원활한 사업 선결 과제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 성남시 최대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해 의정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 결과가 늦어도 2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남시는 태생부터 기형적으로 개발됐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개발이 한창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 과제가 고도제한 완화”라며 누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이제까지의 의정 활동을 간략히 정리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남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고도제한 완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달 말에 발표된다고 들었다. 
작년 말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지난 12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여론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의 일부(타 지역구)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예상보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유관 부처ㆍ기관 등에 의해 구체적인 결과가 이달 말, 늦어도 2월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 1960~70년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됐다. 이 때문에 시가지는 기형적으로 개발돼 평균 인구밀도가 ㏊당 802명에 달하며 ㏊당 1400명이 넘는 지역도 있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서울공항 탓에 성남시의 전체 면적(141.8㎢) 중 58.6%(83.1㎢)가 45m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제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공항 방문을 시작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국방부 및 공군 본부 간담회 실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 결의 대회를 2차례 개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시민들과 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국방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남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곧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8대 국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한 해의 의정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작년 한 해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등을 다루고 있는 국토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촌각을 다투며 보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개발보다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그것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통해 수차례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에 힘써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언론사로부터 ‘2009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 
허허. 국가의 녹을 먹는 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쑥스럽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적기에 발의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법, 주택법 개정안, 장애인주거지원법 등 2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303개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러한 점들을 높이 평가돼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