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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팔방미인’ 법무사…업무영역 ‘무한대’: 기본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 모색해; 2010.03.10 11:00 입력 | 2010.03.10 11:01 수정

홍순재 기자

등기․재정비컨설팅․법률자문․총회사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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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법무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일반적으로 법무사(法務士)는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 (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과 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한다. 
 
일반적인 업무에서 법무사는 변호사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진 않다. 다만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이 법무사에게는 없다는 것이 변호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로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이 이에 속한다.(법무사법 2조 1항)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문제에 있어 웬만한 민․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법무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무사의 문턱이 낮은데다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 또한 상담료 등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법무사의 강점이다. 
 
그렇다고 법무사의 활동영역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법인의 설립, 합병, 청산, 회사의 자본증가나 감소, 사채발행,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이나 설치,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지배인의 선임, 변경, 해임에 있어서의 필요한 법적절차는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자연히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해야한다. ‘제2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법무사가 되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간부직원으로 일정 기간을 근무하거나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회 시험은 지난 1992년 7월에 처음 시행됐다. 1년에 약 100여명 정도의 법무사가 배출된다.
 
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응시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은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차까지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선택형으로 치러진다. 또, 2차 시험은 논문형과 모의사건에 대한 서류작성 실기시험을 병행하고, 3차 시험은 구술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한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에서 제1과목으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제 2과목으로 민법, 상업, 제3과목으로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으로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공탁법, 법무사법을 치른다. 2차 시험에서는 제1과목으로 민법, 제2과목으로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제3과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제4과목으로 민사소장 및 민사 신청서류의 작성, 제5과목으로 등기 및 공탁 신청서류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법무사가 되면 대부분 합동사무소를 개소하거나 기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개인사무소를 개소해 영리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법무사 역시 변호사와 같이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 중에 하나다. 크게 은행관련, 경매관련, 부동산 관련 법무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 재개발․재건축에 특화된 법무사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법무사는 단순한 등기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의 법무사는 등기업무 외 다양한 법률 자문 및 컨설팅업무, 총회 사회자까지 다양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재정비사업에서 법무사 역할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잦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각 재정비사업조합마다 전문적 법률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로 변하는 도정법의 개정, 정부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시장상황 때문에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조합의 동반자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 일반적인 등기보다 컨설팅 및 법률자문, 사회자까지 다양한 변신을 꾀하는 법무사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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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선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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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의 꼼꼼함․세심함이 또 다른 경쟁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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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어떠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정형화된 사업,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여성이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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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만의 리그인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김선정 법무사다. 타고난 끈기와 세심함이 경쟁력인 그녀. 조합원들의 ‘감사합니다’란 말 한마디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녀. 
 
단아한 외모에 항상 성실함을 잃지 않는 그녀만의 법무 컨설팅은 조합들로부터 인기가 ‘만점’이다. 
 
“단기간의 이익보다 조합과 함께 숨쉬며 멀리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김 법무사. 그녀를 만나 법무사의 세계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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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다. 일반 가정주부로만 있느니, 무엇이든 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지금의 직업이 됐다.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법무사 공부를 하게 됐다.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3년 6개월 정도 걸렸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어머니의 모습과 일에 대한 열정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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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입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개인사무실을 개소했다. 처음 개소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민사 및 상업등기와 같은 경매에 특화돼 있었다. 그러나 우연히 성북구 모 조합이 등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견적서를 작성해 등기를 맡았던 것이 재개발․재건축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보존등기부터 시작해 지금은 재개발 관련 다양한 등기 뿐 아니라 컨설팅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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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된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立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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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에서의 등기는.
재정비사업에서 등기는 일반 등기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의 등기는 △이주비설정 등기 △보존등기 △일반분양 이전 등기 △종전 토지 및 건물 말소 등기 △토지 등기부 등본 △수용 재결 등으로 인한 등기 △신탁 등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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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에서 법무사를 선정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법무사를 선정해야 할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전․후가 된다. 그 때 조합설립등기 등 법무사가 맡아야 할 대외적인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법무사를 선정하는 사업장도 많다. 개인적으로는 법률자문 등 재정비사업에서 법무사선정의 적당한 시기는 추진위가 승인된 이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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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법무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부분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법무사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사업실적이다. 법무사의 역량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실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단지 1천세대 이상의 사업장을 준공·보존등기까지 마쳤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대규모의 정비사업은 법무사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법무사를 선정할 때 꼭 살펴보고 선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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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로서 노하우가 있다면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업무의 노하우란 것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모습과 성실함을 조합이나 추진위에게 보여주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과 조합원에게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성심껏 자문해 드리는 것이 법무사로서 인정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충실히 해 드린다거나,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부분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자문해 주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일반 법무용역업체 이상의 재개발사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 여성만이 갖는 세심함과 꼼꼼한 업무처리능력 역시 노하우라면 노하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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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무사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건설업이 성행하게 되면 자연히 법무사 시장도 확장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사들 간의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더욱더 혼탁한 양상을 띠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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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또는 조합 주민들에게 한마디.
먼저 법무사는 단순한 등기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법무사는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 청산까지 집행부와 동거동락하는 유일한 협력업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구성원 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상세히 알듯 법무사 역시, 정비사업의 진행방향 및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넘어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직업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법무사란,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의 믿음이 훨씬 큰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