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도시정비Q&A : 재개발·재건축 조합해산 가능한가?

도시정비Q&A : 재개발·재건축 조합해산 가능한가?: 2016.05.01 00:36 입력 | 2016.05.02 13:17 수정

by 송윤창 rknews@daum.net

<img width="381" height="403" align="right" style="margin: 4px 0px 4px 8px; width: 117px; height: 123px;" src="/PEG/14620304900768.jpg">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도시정비법)의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2016.1.31.자로 만료 되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27조(민법의 준용 등)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인 조합의 해산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78조에는 총 사원의 4분의 3 동의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전체 조합원(총 사원)의 75%의 동의가 있다면, 조합해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민법상 법인의 해산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체 조합원 75%의 동의라는 물리적인 충족요건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또 다른 난제다. 사실상 조합해산 관련 한시법 개정 후 4년 간 50%의 동의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면 말이다. 한편, 2016.3.1자로 시행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광역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행규정이 아닌, 시·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동적 적용사항이어서 광역시장·도지사의 정치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당한 민원과 기술적인 검토, 행정적인 낭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론 : 현재로서는 조합원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