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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위원장․감사의 해임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1.03.22 14:33 입력 | 2011.03.22 19:04 수정

김기원 변호사 한가람 법률사무소 sondh@rknews.co.kr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3007720202297.jpg">1. 들어가며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과 제21조 제1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위원장․감사의 해임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툼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

 
2. 관련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
일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규정
한편,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는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견해의 대립
가. 제1설 (추진위원회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이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게 위원의 해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원장·감사 역시 추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참조)하는 이상 추진위원회도 위원장․감사의 해임의결권을 갖는다고 하는 입장이다. 
 
제1설과 같은 입장을 취한 판례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48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2010. 1. 20.자 2009카합103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나. 제2설 (주민총회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가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적으로 볼 때 ‘변경’의 의미에는 ‘해임’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감사의 해임기관은 (다른 위원들과는 다르게) 주민총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서, 제2설과 같은 입장을 취한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가합26238 판결을 들 수 있다.

 
4. 필자의 소견 및 결론 (제2설에 따름)
가. 서설
제1설(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입장)의 주된 논거는 크게, ① 추진위원회에게 위원 해임권한을 부여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이 위원장․감사를 나머지 위원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이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해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1설의 입장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과 제21조 제1호의 취지는 물론 동 규정의 문언 자체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지극히 형식론적인 해석인 것으로 보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나. 운영규정의 문의적 해석과 관련하여
(1) 일단 제1설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해임”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변경”이 다른 개념이라는 논거를 들면서 그 대상이 위원장․감사일지라도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4항이 적용될 뿐 제21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에는 “해임+선임”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의적 해석으로 타당한 것으로만 보이는바, 위원장․감사의 “해임”에 대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들고 있는 제1설의 위와 같은 논거는 납득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해임(제18조 제4항)과 변경(제21조 제1호)은 다른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제1설의 논거를 면밀히 검토컨대, 위 논거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이 “해임”에 대한 규정이라는 단정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위원의 해임․교체는 (중략) 추진위원회에서 (중략)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해임․교체”에 대한 규정인지 “해임”에 대한 규정인지 문언 자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주어는 분명히 “해임․교체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술어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법적으로 맞지 않게 위 조항을 규정한 제정자의 의도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규정의 주어를 고려할 때 위 조항은 “해임․교체”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이 “위원의 해임․교체는”이라고 주어를 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 술어로는 “이를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기술상의 착오로 위 조항의 술어를 “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라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볼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교체”의 의미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바, 이에 대해 제1설은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해임”과 “변경”은 다르다는 논거만을 들고 있는 것이다.
 
(3)물론, “위원장․감사”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위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의 “해임․교체”를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제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는 분명히 (다른 위원과 구별하여)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에는 “해임+선임”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교체”와 제21조 제1호의 “변경”의 개념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위원장․감사의 변경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는 제18조 제4항(위원의 해임․교체를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문의적 해석 방법으로서 옳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원장 및 감사 지위의 중요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반 위원의 경우와 달리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위원장 및 감사의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설은 위원장․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만은 “위원장․감사의 지위의 중요성”의 차원으로부터 독립시켜 일반 위원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과 “해임”은 일정한 지위를 부여 또는 박탈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지위의 임원(위원장 및 감사)에 대하여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에 관한 사항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다른 제도와의 비교
조합의 경우에 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 공히 조합원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역시 “선임에 관한 사항”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 공히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이 또한 제2설의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문언,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가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기관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 개발현장에서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감사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원장․감사의 해임을 원하는 추진위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