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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업체선정기준을 이사회에서 수정한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 2011.03.22 14:43 입력 | 2011.03.22 19:03 수정

차흥권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 sondh@rknews.co.kr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176px; HEIGHT: 247px" align=left src="/PEG/13007725842453.jpg" width=472 height=715>업체선정을 위한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그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에서 업체 선정기준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가 실무상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는 모 조합이 당 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회신한 부분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1. 절차상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조합의 대의원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은 “제4호 안건 : 00업체 선정방법(기준) 심의 및 업체선정에 따른 세부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이고, 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00업체의 선정방법(기준)으로서 입찰자격 조건(①항 ~ ⑧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과 업체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대의원회의에서 00업체의 선정기준으로서 입찰자격 조건 ①항 ~ ⑧항을 심의하여 의결한 바 있고, 업체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찰자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세부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입찰자격 조건의 문구를 이사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고 있고, 이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자격 조건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라야 하고, 다만, 이사회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입찰자격 조건과 기본적인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문구를 추가 또는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것, 입찰자격 조건을 해석하는 내용 등의 범위에서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최근 3년 간의 문구해석 관련
조합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자격 마)항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위 입찰공고의 문구상 ‘최근 3년간’이라는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1)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2)입찰공고를 한 년도를 기준으로 3년, 3)입찰공고 직전 년도부터 3년 등의 여러 견해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 시 실적과 관련한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입찰공고 후 입찰 참여 업체에서 해석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합은 이사회의 회의결과 입찰공고일 기준을 적용하여 3년과 입찰공고 직전 년도부터 3년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적법한 입찰로 인정하기로 결의하고 공문으로 입찰 참여 업체에 회신을 하였다.
 
이처럼 조합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시한 입찰자격 조건 중 하나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이를 유권해석하여 회신하는 것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사회에 위임된 업체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 참여 업체에게 최근 3년간의 기준에 대하여 두 개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입찰 자격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 관련
당초 대의원회의에서 입찰자격 조건(안)을 작성할 때는 00시에서 운영중인 업체가 7~8개 업체라고 인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00시로 제한을 두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3개 업체만 운영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입찰자격 조건을 00시로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입찰 단가가 상승하고 우수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므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자격 조건 ⑧항 중 “00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00시 또는 수도권”으로 변경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처럼 이사회에서 입찰자격 조건 ⑧항 중 “00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00시 또는 수도권”으로 변경한 것은,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모순을 극복하고 조합원의 선택권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입찰자격 조건 ⑧항 중 “00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00시 또는 수도권”으로 변경한 것이 그 내용상 타당하다는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은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절차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컨소시엄 조건으로서의 업체 소재지와 관련하여 “00시”와 “00시 또는 수도권”은 그 입찰 참여 업체 수와 입찰 참여 기준업체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 대의원회의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기본적인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여 이사회에서 입찰자격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입찰자격에 ‘매년’을 추가한 부분 관련
대의원회의에 상정된 입찰자격 조건 중 ⑤항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공사실적 100억 원에 대하여서도 해석상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통상적인 해석은 1)3년간 공사실적을 합하여 100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2)입찰자격 조건 ④항(2010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과 연결하여 볼 때 이는 3년간 공사실적이 매년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도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3년간 공사실적의 합계(또는 총 공사실적)가……”라고 표현하거나 “3년간 매년 공사실적이……”라는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입찰자격 조건 중 ⑤항(공사실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절차적인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1)그 표시된 문구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었는지의 여부, 2)소수 대의원이 ‘매년’이라는 문구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의원회의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는지의 여부, 3)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조합장과 정비업체의 담당자가 입찰자격 조건 중 ⑤항은 문구에 불구하고 매년 공사실적 1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전제로 마련된 조건(안)이라고 발언하는 등의 제안취지가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4)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이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위임해 달라고 대의원들에게 요구하거나 대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회의가 마무리 되었는지의 여부 등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4가지의 사항들과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의원회의에 상정된 입찰자격 조건 ⑤항 중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최근 3년간 매년 공사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매년”을 추가한 것이 입찰자격 조건의 문구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정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범위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절차상 하자의 치유방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토한 3가지 부분 중 최근 3년간의 기준과 매년을 추가한 부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입찰자격의 업체 소재지를 ‘00시’에서 ‘00시 또는 수도권’으로 임의로 변경한 부분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의에서의 심의 의결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조합으로서는 이미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다음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의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방안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수정되고 변경된 입찰자격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마감을 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대의원회의에서 “추인”하는 방안으로서는 미흡하고, 수정하고 변경하여 공고된 입찰자격 조건으로 다시 대의원회의에 “철거업체 선정기준 심의 및 업체선정에 따른 세부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