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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2010.06.28 13:52 입력 | 2010.06.28 13:53 수정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Q. 조합 임시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그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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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조합 정관변경의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제8호 ․ 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는 경미한 사항으로,
1.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5호 ․ 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법 제20조 제1항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총회의 소집절차 ․ 시기 및 의결방법”이다), 
2. 제31조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8호 ․ 제13호 ․ 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영 제31조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공고 ․ 공람 및 통지의 방법,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3조는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12호, 제15호의 사항(법 제20조 제1항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다)에 대한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를 포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절차를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경우에나 정관의 변경은 관할관청의 인가(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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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함에 있어 아직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정관변경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조합임원의 선임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을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하고 변경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결의와 동시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있다는 견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 정관 부칙에 변경된 정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에 있어서는 총회결의와 동시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외적으로는 인가를 받은 이후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이러한 견해들은 공식적인 문헌을 통하여 확인된 학설이 아니라 필자가 임의로 만든 견해들이라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만, 조합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최초의 정관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방법과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다. 즉, 조합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시행령 제22조의 2 제5항).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정관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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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경우 임시총회에서 조합정관 중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전후의 정관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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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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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관]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다만, 피선출권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에 2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한다.
제13조(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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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정관]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다만, 피선출권은 2006. 2. 26. 임시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에 거주 또는 소유한 조합원에 한한다.
제13조(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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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는 인가를 받기 전에 변경 후 정관에 따라 신임 조합장을 선임한 것이므로 변경 후 정관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신임 조합장은 피선출권이 없어 신임 조합장 선임결의는 무효가 될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2007. 12. 6.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재건축조합이 내부에서 이 사건 결의와 같은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건축조합이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대외적으로 그 정관변경에 관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 및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즉, 조합 내부의 결의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별개의 개념인바,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그로써 충분한 것이고, 그 결의의 효력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관할관청의 인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결에서는,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갈음한 총회의 의결로써, 그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총 조합원 817명 중 443명)으로 정관변경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한 이상, 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해산결의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한 후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3. 7. 23.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구 정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정관 변경 후 2년이나 지나도록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다가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 구 정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은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고 하면서 “원심은 피고 조합 구 정관의 해산결의 등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구 정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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