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Zoom In] 적반하장(賊反荷杖) 'NLL 대화록 논란'

[Zoom In] 적반하장(賊反荷杖) 'NLL 대화록 논란': 2013.07.24 15:25 입력 | 2013.07.24 16:20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r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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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불거진 'NLL대화록 논란'이 전기를 맞았다. 대화록 원본이 있어야 할 국가기록원에 해당 원본이 존재하지 않은 것. 여야는 '사초실종사건'이라며 호들갑이다. '사초실종'은 중대한 범죄라며 각자 책임론을 세우기에 바쁘다. 어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논란을 끝내자'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문재인 의원이 'NLL 대화록 열람'에 불을 댕겼다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국격을 떨어트린 'NLL 대화록 논란'은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성격의 것이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정치공세에 나선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고,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정쟁화 하고, 거기에 국정원이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NLL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고 정부와 여당이 벌인 정치 꼼수가 이 사태의 발단이다.
 
'사초(史草)증발'에 대하여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기관이 밝히면 될 일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먼저 불을 지핀 'NLL 대화록 논란'을 끝내는 것이다. 수차 강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당초에 없었으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고, 대한민국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더 이상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사초증발'의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난히 강조한 말이다.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고, 국가 1급비밀정보를 '누설'한 위법행위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유수의 해외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위법한 형식이 지배한 'NLL 대화록 논란'의 내용은, 시작에서 끝까지 불법으로 점철됐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다. 당초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NLL 대화록 논란'은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작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고 '국제적 망신'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 끝내야 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