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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 참석한 조합원의 정족수 산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13 23:06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13 23:04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02.5.25. 창립총회(송정동 12필지 대지 13,600㎡ 재건축결의) ○ 2003.6.26. 조합설립인가(2003. 7. 25. 조합설립...

현금청산자인 조합원의 조합원지위 상실시기[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28 10:54

[도시재생신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면, 재개...

현금청산과 조합원의 지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28 10:52

[도시재생신문] 1. 서설 최근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일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28 10:51

[도시재생신문]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10. 5. 3.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서울 마포구 00동 000-0 11,759.4㎡ 지상 아파트 8개동, 상가 ...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13 14:09

1. 서설 최근 언론을 보도 등을 통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대법원 2010. 9. 9...

소통(疏通)과 공정(公正)이 화두(話頭)인 시대[오피니언>사설·칼럼]2010.10.13 14:07

광복65주년 8ㆍ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가 이 시대의 화두로 언급되었다. 소통의 부재로 여론의 지적을 받은 현정부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13 14:05

(대법원 2010. 6. 24. 판결 2009도14296 판결)   1. 문제의 소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의 규...

조합원의 자격제한과 분양권의 관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0.05 17:59

1. 머리에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

조합설립동의서 하자와 관련한 행정소송상의 쟁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9.08 16:56

(판례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

매도청구권 행사와 조합설립의 하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9.08 16:53

1. 개론 앞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후, 즉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등기를 한 후 즉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몇가지 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8.19 15:08

1. 개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바, 정비사업조합의 구...

정비계획수립 절차와 정비구역지정고시 효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8.19 15:07

1. 개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

/취재수첩/ 의뢰인 위에 변호사…서비스정신 실종[오피니언>News Zoom In]2010.08.19 14:58

5일 제기4구역 조합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기자님, 해임총회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명함보고 전화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한 번 뵙...

/취재파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둔촌주공 조합원 통화 後[오피니언>News Zoom In]2010.08.19 12:39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의 성어다. 한 통의 전화로 불현듯 이 말이 떠올랐다.   19일 오전 자신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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