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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도시재생신문] 건축허가·도로점용처분 등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월 9...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서 10월부터 전면 공개[뉴스>이슈·분석]2013.08.06 17:49

[도시재생신문]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위·변조 논란을 사전에 ...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24

[도시재생신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한 주차관리규정으로, 상가입주자 또는 손님의 주·정차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07

[도시재생신문]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

성남 신흥주공, 드디어 재건축조합창립총회 개최[뉴스>재정비소식>현장탐방]2013.08.01 13:00

성남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가 8월 15일 오후 2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장소는 성남시 수정구청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Zoom In] 적반하장(賊反荷杖) 'NLL 대화록 논란'[오피니언>News Zoom In]2013.07.24 15:25

국가정보원(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불거진 'NLL대화록 논란'이 전기를 맞았다. 대화록 원본이 있어야 할 국가기록원에 해당 원...

역린지화(逆鱗之禍)-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오피니언>寸鐵活人]2013.07.14 03:35

한비자(韓非子)’의 ‘세난편(說難編)’에, 용(龍)은 순한 동물로 잘 길들이면, 사람이 탈 정도이나 목 부근에 다른 비늘과 달리 거꾸로 난 비늘 즉 역린(逆鱗)...

광명시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조합창립총회 무산?[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3.07.08 17:33

지난 7월 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광명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조합창립총회가, 일부 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 철회로 또다시 무산됐다. 추진위가 총회...

광명시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조합창립총회 개최[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3.07.02 17:09

광명 철산주공10-11단지(위원장 조윤호)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재건축조합설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 금천구 독산1...

[도시재생 강좌] 조합설립취소와 매몰비용의 부담[뉴스>이슈·분석]2013.06.28 12:56

[도시재생신문 발행인] 주택-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재개발-재건축현장은 지금 사업추진을 원하는 집행부와,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조...

[도시재생 강좌] 종전자산평가와 조합원분담금[뉴스>이슈·분석]2013.06.27 13:39

원가(공사비+종전평가금액+사업비)개념 알아야 지분제와 도급제 그리고 '무상지분율과 비례율' '종전자산평가액과 권리가액', 정확히 이해해야   [...

'NLL 대화록' 결국 '팩트'가 아닌 '해석'의 문제였다[뉴스>종합>정치·사회]2013.06.27 12:16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합작의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계 각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

'NLL 대화록 공개'는 고인에 대한 사상검증일 뿐![오피니언>News Zoom In]2013.06.25 22:16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지난한 ...

'국정원 vs NLL' '개판'된 정치와 '판' 키우는 언론[오피니언>News Zoom In]2013.06.24 21:54

'국정원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공방과 이 추접한 싸움판을 키우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펜을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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