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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제도 후에도 업체로부터의 자금차입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02 19:05

법원, 선정되지 않은 시공사로부터의 차입도 가능 “제3자로부터의 자금차입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아니더라도 조...

법원, “금품·향응 제공하고 얻은 시공자선정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6.27 10:11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얻은 재개발 시공권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월 14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12민사부는 2010년 8월 서울 노원구 상계2구...

대법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재건축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6.25 10:28

준공 후 기간만으로 확정된 재건축 지정 취소 재건축 남발 시 공동체 문화`역사성 훼손 우려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 대...

“재개발 업체 입찰자격 박탈은 대의원회 결정사항”[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6.24 15:14

법원 “이사회에서 결의한 입찰자격 박탈은 잘 못” 광명2R 시공자입찰자격 박탈한 이사회 결의 무효   재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한 업체에 대한 입찰자...

분양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점은?[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6.15 09:37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시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제처가 황당...

대법, 입주 앞둔 아파트 ‘관리처분’ 집행정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6.09 18:52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입주자들 어쩌나? 기간 늦어진 만큼 금융이자만 차곡차곡 쌓인다   대법원이 6월 말 입주를 앞둔 재개발아파트의 관리처...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8 19:08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설립한 후, 추후 추가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

법원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헐값 보상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8 18:21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대규모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헐값에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마곡 도시개발사업 ...

법원 수억 수수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장 실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5.28 15:32

서울 강남구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 마을’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

대법 “증언 거부 변호사 작성 의견서는 유죄증거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4 22:46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

법원, 응암10재개발 조합장 선출 결의 시 효력정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4 21:28

조합장 사퇴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응암10구역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

대법 “변호사선임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30 10:51

조합원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장이 조합업무와 관련한 소송위임계약(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

서울고법 “시공자지위, 선정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28 09: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시행 이전 선정된 시공자지위에 대한 위법·적법여부는 당시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법원 “가처분 패소했어도 訴제기는 불법행위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28 08:40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

법원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복귀 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28 08:26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K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요건을 위반하고 당선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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