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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55

국가유공자에게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잘못됐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4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자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와 성금보수금조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

대법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 무효 주장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6 21:54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

뇌물수수 정비업체 계약 전이라도 공무원 의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5 23: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교통사고 치료병원 선택’ 보험사 아닌 환자 맘대로[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17 23:31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선택한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일부를 돌라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병원은 보험사의 비용절감 보다는 환자...

법원 “상가 계약해제 세금계산서 있다면 정당”[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08 23:11

상가 시행자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해제 사실을 시공사에게 알리는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됐다면 계약해제로 볼 수 있다...

공사피해보상 했는데···일조권침해까지 보상?[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25 02:31

건설사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보상금을 지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합...

대법 “조세규정이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9 10:50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 잘못 아니면 재항고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6 16:54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재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한 공무집행에만 적용[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6 15:46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부산지법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폭행...

대법 “부동산 실소유자 미확인 보증인에 책임”[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5 01:5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줬다면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4대강 위법···공사는 계속” 사정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12 00:13

‘절차 무시한 밀어붙이기 사업’ 인정 4대강사업 첫 위반사례 국토부 난감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

법원 “재개발 이사비용, 토지수용 시점부터 계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8 21:10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거이전비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월 8일, 서울고법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답십리16구역...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치유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6 02:02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이 추후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하자 치유를 했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 시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6 01:24

지나친 비용 상승은 재건축결의 변경요건 비용 상승에 따른 동의는 개별 안건 별로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에 대한 결의 시, 특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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