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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빅테크플러스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어”
프롭테크 스타트업체인 '빅테크플러스'는 악성 미분양 허위신고가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12.16규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추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통계는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시/군/구가 건설 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은 일방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만들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테크플러스’에서 공적정보를 활용해 리얼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를 B2B형태로 제공하고 지역별 미분양 현황에 대해 ‘유튜브’로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빅테크플러스는 분양업계에서 현재의 선분양/후입주 시스템에서는 미적격 청약 탈락자의 발생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약자들의 계약포기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와 RTMS를 통한 숫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통계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는 원인...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시, 인가청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인 한편, 인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인가청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비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원문.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2018. 7. 11.,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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