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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건축 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존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됐지만,

핵심 이슈였던 재초환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전국 5개 단지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이 지연돼왔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68곳이며 이 중 서울에만 31곳이 집중돼 있다.

부담금 규모는 평균 가구당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일부 단지의 경우 최대 4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와 건설업계는 재초환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초환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큰 혼란과 공급 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과천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재초환 부과 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결국 원주민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는 재초환 시행 여부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정부의 세부 대응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