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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출범부터 ‘주택 공급 폭탄’을 약속했지만, 정작 서울 재건축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충격에 빠졌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의 이익 중 1인당 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절반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실제 부과는 미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건축 과다이익은 사회 환원이 마땅하다”며 제도 유지 방침을 못 박으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현재 전국 68개 재건축 단지가 재초환 부과 대상이며, 이 중 31개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예상 부담금은 평균 조합원 1인당 약 1억 원,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4억 5천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수억 원씩 국가에 빼앗기는 격”이라는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즉각 행동에 돌입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며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그 통계를 기반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다”며 재초환 부과 중단을 요구했다.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에도 재초환 폐지 청원이 등장해 이미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 우리 단지가 ‘재초환 1호’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초환 유지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는,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약 80%가 바로 정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초환 시행은 사실상 서울의 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정책 방향의 모순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한쪽에선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선 핵심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울의 주택 실수요자들이다.

시장은 지금, 정부가 과연 공급 확대를 원하는지 아니면 ‘공공 환수’를 더 원하는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