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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도시정비Q&A : 재개발·재건축 조합해산 가능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도시정비법)의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2016.1.31.자로 만료 되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스스...05-01 00:36

[전문가 기고]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책임문제

I. 서언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2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06-10 10:07

[전문가 기고]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재적 대의원의 수

1. 서설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정비법 ...06-09 17:03

[전문가 기고] 도시정비사업의 몇 가지 판결사례 해설

이번에는 2011년에 선고된 도시정비법에 관한 몇 가지의 판결사례를 소개하여 정비사업의 운영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1. 조합원의 지위와 ...04-30 10:38

[전문가 기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의 대상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및...04-24 07:55

[전문가 기고] 관리처분 결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권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03-26 21:46

[전문가 기고]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가능성 및 방법

1. 들어가며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가능성 여부 및 방법을 검...03-26 01:37

[전문가 기고]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정고시와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03-23 21:46

[전문가 기고] 다주택 등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지위

1. 개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각 1인의 조합원이 됨이 원칙이므로(법 제19조 제1항),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1...03-16 16:08

[전문가 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2)

*계속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 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03-03 23:46

[전문가 기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무원의제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03-03 23:26

[전문가 기고]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와

1. 들어가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03-03 14:36

[전문가 기고]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토지...02-28 10:44

[전문가 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1)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02-08 21:45

[전문가 기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1. 개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이 있었고, 위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과 ...02-04 11:09

[전문가 기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동의의 여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02-03 13:32

[전문가 기고] 총회 안건 사전심의 절차의 하자와 개최 금지의 관계

1. 개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11-10 16:37

[전문가 기고] 분양신청 완료 후 구역 내 부동산을 제3자 취득했을 때

1. 서설 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된 이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제3자가...11-10 16:34

[전문가 기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1. 머리에 최근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09-28 10:50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포함시켜야 하나

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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