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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고법, 부천 약대주공 재건축 ‘도급계약’ 무효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건축사업 시공계약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부...10-02 12:10

[이슈·현장]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정비구역지정 앞두고 몸살

일부 상가들 구역분할 주장에 10년 기대 물거품 외부업체까지 끼어들어 주민갈등 증폭 “어쩌나?”   정비구역지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09-24 09:41

[이슈·현장] 법원, 해산 주도 조합원재산에 매몰비용 가압류

법원이 조합해산에 앞장 선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울 성북동 장위뉴타운 12구역 뉴타운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절차...07-18 15:27

[이슈·현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선정 앞당긴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되어 있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06-30 11:37

[이슈·현장] 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해임총회 남발, 조합원 피멍 든다

내세운 명분은 조합원 재산보호, 뒤에서는 이권 청탁!구리 00구역 반대파, ‘져 주는 재판’ 운운 조합장 협박“내 집값 2배로 쳐 주면 바로 이사 가겠다” 협상...02-15 11:41

[이슈·현장] 구리 수택지구, 조합장해임 둘러싸고 ‘갑론을박’

해임발의자들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조합장 측 “억울하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총회소집절차 적법, 해임사유는 조합원 몫 구리 수택지구재건축조...08-21 19:30

[이슈·현장]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조합해산 재확인-업계파장

지난해 5월 24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해산동의 50%이상 요건을 갖춰 조합해산을 신청해 이슈...04-29 19:14

[이슈·현장] 법원 “잠실5단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그동안 주민갈등의 핵심이유였던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중단하라”는 결정...04-09 15:07

[이슈·현장] 용산개발, 공공·기업·주민의 탐욕이 불러온 참사

[도시재생신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불리던 3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용산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03-14 16:09

[이슈·현장] 송파구청 “잠실5단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단하라”

지난 3월 8일 서울 송파구청은 "추진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잠실5단지 추진위원회가 계속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03-08 23:33

[이슈·현장] 대법 “신반포 2차 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 무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공자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공자선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02-19 21:06

[이슈·현장]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

“토지등소유자 피해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필요” 법원 “추진위원장 선출총회 결의요건 충족 못했다” 상위법상 강행규정 아니면 운영규정변경 필요 없...01-30 16:57

[이슈·현장] 잠실5추진위 추정분담금 검증 놓고 구청과도 갈등

송파구청 “추정분담금 공개 전에 검증 받아라” 공문 추진위 “법률상 검증받지 않아도 돼” 일단 징구부터 서울시, 추정분담금검증 어긴 동의서 “인가 시 ...01-24 20:12

[이슈·현장] 잠실5단지 ‘조합설립동의’ 놓고 주민갈등 증폭

갑작스런 동의서제출요구에 ‘어안이 벙벙’ 추진위원회 “재건축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토지등소유자 “어떤 분위기 말씀인가요?” 사업추진 일정, 동의서 ...01-08 22:48

[이슈·현장] 뉴타운 매몰비용…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부천 춘의1-1 조합설립 무효 후 시공사 352억 청구 국토부는 ‘매몰비용 정부지원 절대 불가’ 방침 확인 대선정국 이슈화가 관건…하지만 해법 쉽지 않을 듯 ...10-05 14:33

[이슈·현장] 서울시 ‘뉴타운매몰비용’ 시민공청회 ‘또 무산’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의 공공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며 마련한 시민공청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시는 8월 27일 오후 3...08-28 03:50

[이슈·현장] 뉴타운․재개발, 지자체의 무리한 출구전략에 법원이 제동

인천지법 “부천시의 원미5B추진위 승인신청거부 잘못” ‘설립승인처분 성격은 기속행위’ 요건 갖추면 승인해야   지자체가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08-10 07:41

[이슈·현장] 수원시 세류동 113-5 구역 재개발 취소의 내막은?

“제가 조합장인가요? 수원시가 조합을 해제했는데... 반대파의 거짓말과 끝까지 싸울 뿐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싸울 것이고, 조합원들에게도 소식지를 통해서 정...07-09 17:07

[이슈·현장] 응암1구역 조합·시공자 결별수순 밟나?

지난 2009년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공자 선정 후 3년이 지났지만 가계...06-03 18:36

[이슈·현장] 재개발취소 수원세류구역 매몰비용 ‘조합원 몫’

삼성물산 조합원에 41억 원 손해배상 요구 조합원 당 수천만 원씩 배상할 판···어쩌나?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 취소를 요청한 경기 수원 세류동...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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