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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건축연한만을 기준으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무효”

[이슈판결] 조합 “정산 전 현금청산자도 정보공개 대상”

[이슈판결] “예산수립 없이 사업비 지출하면 절대 안 돼!”

[이슈판결]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임원 추천자격이 될 수 없어!

[이슈판결] 대법 “조합설립이 무효이면 총회결의도 무효”

[이슈판결]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

[이슈판결] 조합설립인가신청은 추진위원회의 독점권한

[이슈판결]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 지급 前이라도 조합원 아냐

[이슈판결] 인천지법 “부천시의 원미5B추진위 승인신청거부 잘못”

[이슈판결] 법원 “조합장 및 임원의 연임결의 충분히 가능”

[이슈판결]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

[이슈판결] 시공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대여금도 갚아야

[이슈판결] 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

[이슈판결] 법원, 서면결의서 철회하지 않아도 직접참석자

[이슈판결] 공공관리자제도 후에도 업체로부터의 자금차입 가능

[이슈판결] 대법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재건축 안 돼”

[이슈판결] “재개발 업체 입찰자격 박탈은 대의원회 결정사항”

[이슈판결] 대법, 입주 앞둔 아파트 ‘관리처분’ 집행정지

[이슈판결]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

[이슈판결] 법원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헐값 보상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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