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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

[이슈판결] 법원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비 대여 중단, 안 돼!”

[이슈판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

[이슈판결]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

[이슈판결] 법원 “재개발 무이자이주비와 정착금은 별개”

[이슈판결] 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취소하라”

[이슈판결]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

[이슈판결] 법원 “갑자기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이슈판결]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

[이슈판결]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

[이슈판결]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이슈판결] 서울고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

[이슈판결] 법원 “서면결의서징구, 정비업체 아니어도 돼!”

[이슈판결] 대법 “현금청산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이슈판결] 법원 “현금청산금액 중 청산시점까지 사업비 공제해야”

[이슈판결] 법원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 확인용일 뿐”

[이슈판결]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를 예산수립으로 볼수 없어

[이슈판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

[이슈판결] 법원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이슈판결] 법원 “사업비·세대수 변동 시 3/4 동의 받아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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