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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반] 주촉법에 의한 조합임원도 도시정비법 상 뇌물죄 적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도...08-12 17:17

[판결일반] 관리처분 전이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07-25 13:38

[판결일반] 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07-25 13:22

[판결일반] 이주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다?

멸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주가 끝나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관리처분계...07-25 11:32

[판결일반] 법원 “분담금 내역 없는 관리처분계획은 무효”

조합원에게 분양신청통지문을 보내면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분양신청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개략적...07-25 11:08

[판결일반] 추진위 운영규정 존속기간 ‘조합창립총회’ 前까지?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면 재작성 해야 법원, 운영규정 다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운영규정의 효력범...07-09 13:02

[판결일반] 법원, “금품·향응 제공하고 얻은 시공자선정 무효”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얻은 재개발 시공권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월 14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12민사부는 2010년 8월 서울 노원구 상계2구...06-27 10:11

[판결일반] 분양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점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시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제처가 황당...06-15 09:37

[판결일반] 법원 수억 수수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장 실형

서울 강남구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 마을’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05-28 15:32

[판결일반] 대법 “변호사선임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

조합원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장이 조합업무와 관련한 소송위임계약(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04-30 10:51

[판결일반] 법원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복귀 결정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K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요건을 위반하고 당선된 조...04-28 08:26

[판결일반] 대법 “압류금지 노임채권, 정산합의 합산금액”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뤄진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 산정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04-14 23:06

[판결일반] 법원 “협상 결렬, 합의 번복한 쪽이 책임져야”

이미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다면 번복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L씨가...04-10 17:29

[판결일반] 대법, “구급차 도착 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를 했어도 구급차가 현장에 오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04-10 17:15

[판결일반] “같은 시설군 건축물 표시 변경 거부는 위법”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건축물표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제...04-10 17:08

[판결일반] “대학건물 부동산임대 비과세 혜택 볼 수 없어”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단체의 건물이라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04-08 09:15

[판결일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 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을 ...04-05 22:30

[판결일반]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처리국은 H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04-04 18:42

[판결일반] 대법 “장마철 호우피해는 임대인 책임 아냐”

장마철 집중호우로 임차인의 재산이 파손됐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장...04-02 22:29

[판결일반] 코레일유통, 안양 민자역사 사업권 2심판결 불복

“안양민자역사 사업자가 롯데백화점에 세를 준 만큼 코레일 측이 별도로 편의점 빵집 등의 상업시설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코레일...03-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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